백현동 옹벽 아파트와 관련,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산지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. 검찰이 이를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일부 매체들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, 정치신세계 측이 이같은 분석을 냈다. 다만 산지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공소시효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며, 공소시효 경과여부는 아…